HOME제품소개상지의지 　 　 2005-03-23 　 장애인 보장구 급여 인상 예정 　 Korea O&P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장애인들의 소원이던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상폭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그래도 현재의 급여 수가보다 오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의 부담이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취급하는 AFO 제품의 가격도 인상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마음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능을 가진 보조기의 혜택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그 날까지 저희 KOREA O&P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입법예고안입니다.혹시 전체 자료를 원하시면 일반 자료실에 가심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휠체어 지급대상자 확대 (1)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이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으로 되어 있어 제3급이하자는 휠체어 지급기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2)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에서 장애등급을 삭제함(안［별표 6］제1항 마목) (3) 휠체어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보장구 기준액․내구연한 현실화 및 품목 확대 (1) 장애인보장구의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품목을 확대함 (2) 항목수 확대(74→77개), 기준금액 인상(58개항목), 내구연한 조정(42개항목)(안 [별표 6］제2항) (3)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